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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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11.3.4.) 회의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11.3.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함 -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ᆞ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므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려면 임대료가 올라야 하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적 행정임 - 사업용계좌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하고 가산세 등을 폐지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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