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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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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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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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5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내란ᆞ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경호를 중단하고, 경호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8-28

2210552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5-20

2209672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2인2025-04-09

유사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은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효기간, 재임 시의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대통령의 임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함이 타당할 것임

박지원의원등 23인2009-10-29

1812524임기만료폐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신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고자 함 -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경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경호인력 증원에 대비해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일 당시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박지원의원등 62인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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