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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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에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체계를 개편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총괄ᆞ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ᆞ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국가적 의무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강화 및 다문화 아동ᆞ청소년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시ᆞ도지사는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상호 연계ᆞ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아동ᆞ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잡ᆞ다양한 아동ᆞ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행체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활발한 기부금 모집이 중요하게 떠오른 지금의 상황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추도공간 조성,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기부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일정, 모범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회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들을 등록·관리하는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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