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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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AI 시대인데… 환자 진료기록, 누구의 것인가
이미지 의료기관 에 축적되는 환자의 진료기록이 의료 AI 시대 핵심 데이터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 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출처 김선민 의원실 현행 의료법 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에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국감] 의료 AI 시대 커지는 진료기록 가치…정작 소유권은 '공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9123_219257_1842_v150.jpg&w=3840&q=75)
[국감] 의료 AI 시대 커지는 진료기록 가치…정작 소유권은 '공백'
이용하면서 의료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진료기록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지만, 현행법 에... 현행 의료법 은 의료인 과 의료기관 에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서울시치과의사회,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치과 다수 고발
의료법 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잇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 은 현행법에서 ... 또한 의료법 상 의료 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 등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광고물은 비 의료인 인 ‘실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관에 추가함 - 불필요한 법률해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자동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되었음 - 환자 등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자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필요함 -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 환자의 비밀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록열람 등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록열람에 있어 비밀보호 준수의무 위반과 동일한 처벌기준에 따른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 -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받은 자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비밀보호의무가 요망됨 -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정보 접근의 한계를 개선하여 환자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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