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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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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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 -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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