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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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6국감-국세청] 임광현, " 조세 범 칙사건, 국세청이 수사권 갖는 방안 ...
그러자 이 의원은 "공수처법 및 중대범죄수사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한 126개 정도 됐다.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 은 어떻게 바뀌었지 살펴보니 아무 규정 이 없었다"며 우려를...
![[펜타곤의 택스노트] 국세청에서 납세자 곁으로…조사국 경험으로 다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6%252Fshp_1788329094.jpg&w=3840&q=75)
[펜타곤의 택스노트] 국세청에서 납세자 곁으로…조사국 경험으로 다시...
대법원은 조세범 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대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진우 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 조세범 칙조사 실무해설' 어떤 내용?
조세범처벌법 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을 중심으로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 형사소송법 , 행정 소송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관련 규정 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사건마다 쟁점도 달라 조사 현장과 불복· 소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 -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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