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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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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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중량이 포장지 표시와 '같거나 그 이상(≥)'돼야 하는 '평균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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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실형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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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 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기형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함 -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0년대 들어서 흉악범죄가 폭증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흉악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강력범죄와 아동범죄 등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 기본형량을 높이는 외에 그 형을 가중할 때에도 형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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