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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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수사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구체화하여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일체의 예외조항 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여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사용되어 피의자나 참고인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음 -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적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피의자나 참고인은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여론재판을 통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음 - 사법부의 판단에도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피의사실의 공표 혹은 언론 유출의 경우 그 공표자 혹은 유출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의자나 참고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공판청구 전에 혐의사실을 발표, 공개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할 것이라는 강한 신뢰감을 조성함으로써 혐의자와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음 -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됨 - 피의사실공표죄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함 - 수사기관이 공식발표를 못함으로써 오보와 추측보도까지 가세하여 사실상 여론재판이 됨 - 혐의자는 재판도 받기 전에 그 명예, 인격에 치명적 타격을 받아 사회에서 죄인취급 되는 것이 관행화됨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형법 제126조는 예외 없이 수사상황 등의 공개를 일괄금지하고 있음 - 피의사실공표죄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사건내용 공개를 일괄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 또 다른 원인은 언론기관의 과잉취재에 있음 - 개정법률안은 혐의사실등 공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두 가지를 규정하였음 - 첫째, 형법 제126조의2(수사상황등의 공식발표 등)를 신설하여, 인권유린상황이 조성된 근본원인에 대응하여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상황등 공식발표를 허용하고, 언론기관의 오보나 추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회복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음 - 둘째, 수사기관의 수사상황등 발표, 공개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자가 하도록 하되, 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직접관련이 없는 혐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발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몇 가지 한계를 명시하였음 -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음 - 언론기관의 오보나 추측보도로 인하여 혐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언론기관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도록 하였음 - 형법 제126조의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음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또는 그 내용이 포함된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 등을 공판청구 전에 발표,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수사기관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수사상황등의 발표,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수사기관의 장은 언론기관의 수사상황등에 관한 오보 또는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혐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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