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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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는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1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제3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제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할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영과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후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심하게 입고, 그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자살 등에 이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가는 이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 내지 치유해 주는 한편, 주거가 범죄피해로 인하여 불에 타거나 혈흔 등으로 얼룩져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일시적 보호시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절실함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규정들을 일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의 권리나 각종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지원 시스템은 취약한 실정임 -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법적 지원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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