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334원안가결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4-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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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 보호 관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존 보호 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 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해 소년 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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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전담 보호 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법무부는 소년 보호 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8월... 이번 개정은 소년 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 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 사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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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보호시설 지정 및 관리·감독과 감호 위탁된 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처우 또는 감호에 필요한 교육 실시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특성에 맞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등 13인2010-11-19
1810642원안가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행정각부의 명칭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장관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장제원의원등 10인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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