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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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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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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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8월 24일 임영호의원, 2011년 9월 30일 이명수의원, 2011년 11월 1일 윤진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목적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특별법의 제정에 조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행정특례 인정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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