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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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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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ᆞ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규칙에서는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조례로 재위임하고 있음 -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시·도지사가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조건 등의 세부사항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그 세부사항을 재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세부 실시사항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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