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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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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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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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하상변동조사의 정기적 실시 근거 마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 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공사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수료의 금액과 함께 그 납부방법을 규정하면서,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음 -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6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한 같은 법 시행규칙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결국 시행규칙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 될 소지가 있음 - 조례 제정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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