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3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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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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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188원안가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29
1806304대안반영폐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항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어항관리규정을 해당 어항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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