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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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진 운수 불법 차고지, 서울시·고양시 안일한 '칸막이 행정' 때문
선진 운수 가 경기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부지를 사실상 불법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대시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는 차고지 이전으로 인해 702A...
서울 최대 규모 '선진 운수 ', 고양시 내 그린벨트 차고지로 불법 사용
그린벨트 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 버스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가 설립한 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증평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사망 후 180일'로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운수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이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차입매수(LBO) 등으로 버스회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심사 시 사모펀드의 자격 심사를 하며, 사모펀드가 양수한 버스회사의 과잉배당과 과잉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차고지의 매각·담보설정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함 -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한 한정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의 사유화 현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노선버스사업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운영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5년마다 면허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중심의 버스운송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버스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규칙에서는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조례로 재위임하고 있음 -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공사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수료의 금액과 함께 그 납부방법을 규정하면서,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음 -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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