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함 -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한 한정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의 사유화 현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노선버스사업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운영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5년마다 면허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중심의 버스운송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버스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규성의원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규칙에서는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조례로 재위임하고 있음 -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공사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수료의 금액과 함께 그 납부방법을 규정하면서,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음 -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