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3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303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리ᆞ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ᆞ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되,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2인2023-0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305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1806299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재위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의 위임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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