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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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전용 사후 추인 추진… 거래 땐 ' 건축 물 적법성' 따져야
명백한 농지 투기와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불법전용에는 현행법 을 적용하고, 일반적·경미한 위반에는 자진... 현행 건축법 은 건축허가 를 받으면 농지전용 허가 와 개발행위 허가 등 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금천구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시 주민의견 고려"...관련 제도의 조속한...
현행법 에 따르면 건축허가 는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데이터센터가... 특히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 건축법 ' 개정을, 서울특별시에...
[FOCUS] 강화된 화재안전시설에도 막지 못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무...
않으면 현행법 을 적용받게끔 해야 한다. 물류창고 화재의 숨은 함정 ‘메자닌’ 김상일 창고주 입장에서... 건축법 ’상 메자닌은 벽과 붙이지 않으면 작업대로 규정해 별도 층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최초 건축허가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리ᆞ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ᆞ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되,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재위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의 위임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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