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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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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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년층 등의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보살필 가족구성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납부의무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연동시킴 -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10을 분담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진료비 등의 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구체적인 내용과 정확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함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급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을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과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절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의료급여기관이 진료ᆞ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됨 -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조정과 수급권자에 대한 반환이 불합리하게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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