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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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현덕 남양주시장, 한성숙 총리에 위스테이 별내·철도망 현안 건의
확충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과 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 사항도 건의 목록에 포함됐다. 정부 미래대응 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을 비롯해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가...
최현덕 남양주시장, 국무총리에 '주거·교통·재정' 광폭 건의
남양주시는 정부의 미래대응 기금 신설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을 세워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김동연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추미애 '재정위기’ 주장 반박
다만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관리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가 폭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방채와 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년층 등의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보살필 가족구성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납부의무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연동시킴 -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10을 분담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진료비 등의 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구체적인 내용과 정확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함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급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을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과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절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의료급여기관이 진료ᆞ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됨 -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조정과 수급권자에 대한 반환이 불합리하게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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