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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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어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설치된 어도의 상당수가 낡고 훼손된 것이 많아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도의 설치?관리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어도종합관리계획, 시?도어도관리계획 및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어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어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어도의 관리?유지 실태 및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고,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인력 확보를 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를 설치하여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어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과 의원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의신고제로 운영되던 것을 신고 의무화하고, 허가어업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하여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등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함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어종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 -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 신고의무화,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포획·채취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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