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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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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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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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56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과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1-26

2200721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6인2024-06-20

2125529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3-11-20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본계획을 그 내용과 목적이 유사한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수립ᆞ운영하게 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9-06-12

1806298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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