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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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예비군 창설 56주년, 어디로 가야 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korea.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3%252F752159_69190_222_v150.jpg&w=3840&q=75)
[기고] 예비군 창설 56주년,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명의 향토예비군 이 작전에 참여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 산불이나 영남 및 호남 지역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및 재난 복구 작전을 위하여 현재까지 42회 388만여 명이 동원된 바 있다. (국방부, 2008) 사람도 56세이면 완숙의...
증평군에도 지역 예비군 생긴다
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밖에 예비군 의 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의거 지원 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2161 부대의 지역 대 사무실...
![[국회보 2016년 1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 ‘형법개정안’ ‘대리점 거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6년 1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 ‘형법개정안’ ‘대리점 거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 향토예비군 설치법 ’에 따르면 예비군 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위한 지원 및 육성 체계 마련, 관리·감독 강화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예비군대원이 부재 중인 경우 세대주 등의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그 벌칙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예비군대원 본인이 아닌 세대주 등에 대하여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만 규정되어 세대주 등이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등의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비군대원 훈련소집의 실효성을 높임 -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를 추가함 - 예비군의 정치운동 등에 대한 벌칙을 합리화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서 변상금을 1일 단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8시간 미만의 훈련에 대하여는 실비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예비군대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하여 반드시 변상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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