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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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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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공사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수료의 금액과 함께 그 납부방법을 규정하면서,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음 -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1806327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시·도지사가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조건 등의 세부사항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그 세부사항을 재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세부 실시사항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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