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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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 활동 손실보상 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4%252F04%252F16%252Fkuk202404160190.jpg&w=3840&q=75)
소방 활동 손실보상 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브리핑]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 소방 위원회... 신설하였으며, 소방 서 시‧군 연합회 회원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자율방범대 70년 만에 법제화
전국 에 4225개 조직 , 총 10만442명(2021년 10월 기준)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한국의 자율방범활동은 1953년... 의용소방대 와 함께 대표적인 주민자치 조직 이다. 1963년 치안국 지시로 방범원 제도가 도입됐고, 1989년 이들을...
10만, 자율방범대 법제화 추진
의용소방대 와 함께 대표적인 주민자치 조직 이다. 1963년 치안국 지시로 방범원 제도가 도입됐고, 1989년...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7개 제정안은 조직 과 운영 , 결격사유, 활동, 복장과 장비, 중앙회와 연합회 규정, 경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1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9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4. 18)와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1. 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내 소방산업과 소방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방기기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소방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국가가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는 주로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소방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함 - 현행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에서는 초동 화재진압 미흡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되어 오던 차에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와 소방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 - 소방관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 등 소방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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