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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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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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1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9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4. 18)와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1. 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내 소방산업과 소방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방기기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소방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국가가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는 주로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소방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함 - 현행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에서는 초동 화재진압 미흡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되어 오던 차에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와 소방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 - 소방관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 등 소방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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