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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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ᆞ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13일 김성태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4일 강승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설립 규정을 마련함 -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 없이 임의로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자에 대하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하천의 점용,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일정한 행위 및 하천수의 사용 등을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어 조례제정 근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이에 현행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에 의하여 조례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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