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3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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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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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843임기만료폐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과도한 중복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완화·정비하여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에게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퇴비 또는 액비의 생산량 및 처분내용 등 비슷한 내용의 관리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리대장 작성의무 대상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는 제외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정해걸의원등 27인2010-03-10
1803833수정가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자도 가축분뇨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범위 확대,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를 활용한 액비생산 근거를 마련함 - 벌칙을 강화함
정진섭의원등 11인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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