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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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축분뇨 5400t 방치한 70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왜?
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산시청은 각 조치명령을 하기에...
가축분뇨 처리 명령 불이행한 7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산시장으로부터...
' 가축분뇨 5400t 처리 명령' 불이행, 파기환송심 무죄 왜?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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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과도한 중복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완화·정비하여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에게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퇴비 또는 액비의 생산량 및 처분내용 등 비슷한 내용의 관리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리대장 작성의무 대상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는 제외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자도 가축분뇨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범위 확대,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를 활용한 액비생산 근거를 마련함 -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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