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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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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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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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소의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업무에 소외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업무를 추가하여 질병에 대한 사후(事後) 치료중심에서 사전(事前)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의료비 절감과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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