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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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이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행정입법이 자세하게 이루어지면서 행정입법에 의해 자치입법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법령에서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하위법령으로 그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은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의 정의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추가적 제한을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산지전용허가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적용 특례를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2006년 9월 4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산업용지 분할 면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사례와 같이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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