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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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대포항 마리나, 속초 행정이 덮어버린 국가 허가
속초시는 어촌·어항법 제38조 ( 어항 시설의 사용·점용 등)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가 관리청 ... 같은 대한민국 법을 두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고...
![[Issue+] 골칫덩이가 된 FRP어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93667_141971_164_v150.jpg&w=3840&q=75)
[Issue+] 골칫덩이가 된 FRP어선
해당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 에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방치선박을 조사하고 이를 관리해야한다. 또한 어촌 ‧ 어항법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 구역에 폐선을 내버려 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어항 시설 사용·점용 허가 5년으로 연장
‘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 개정 어항 개발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항 시설의 사용·점용... 아울러 어항 개발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국가 어항 · 지방 어항 등 항종별 어항 지정기준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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