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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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유행하더니…‘도로의 무법자’ 픽시, 내년부터 경륜장에서만 탄...
경륜장이나 안전관리 대책을 갖춘 체육시설 등 관계기관이 정한 장소에서만 이용 할 수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안전요원은 의무가 없다"…아파트 수영장 4세 아이 사고가 드러낸 안전...
일반적인 수영장업의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과 시행규칙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 업자에게 체육 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전세사기, 계약 전에 AI로 잡는다⋯ 경기도의회 민생·교육·안전 조례 ...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해 온 전수교육 기량심사와 이수증 발급의 기본 근거도 조례에 직접 담았다.... 이종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력단련장 이용 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ᆞ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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