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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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ᆞ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03-09

1806316임기만료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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