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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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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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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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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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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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 – 인사노무④

비서, 주차장 관리 등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을 고려해 시행령이 열거한 32개 업무로 한정되며, 파견기간도... 도급과 파견, 무엇이 다른가 도급은 수급 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받는 계약이다...

ekn.kr2026-08-1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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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91접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ᆞ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3인2026-08-28

221976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ᆞ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욱의원 등 11인2026-07-06

2202133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24-07-23

유사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공사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수료의 금액과 함께 그 납부방법을 규정하면서,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음 -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1802990원안가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함 -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을 폐지함

국토해양위원장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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