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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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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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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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 -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해 투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장기간 보유ᆞ추심하고 있음에 따라 채무기업인의 재기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농림수산업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지역의 공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ᆞ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금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 이익을 지역 농림수산업 및 지역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역의 공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기관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역주민 밀착형 금융기관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봉쇄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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