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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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28013736_35194.jpg&w=3840&q=75)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 (2024/09/24, 제1회 MG 새마을금고 배 대전ᐧ세종ᐧ충남파크골프대회를 성료하고) " 새마을금고 는 지역금융 협동조합 으로서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및 서민과 함께하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이같은 저 신용 자...
與野 “한은, 정보 접근권 한계” 한목소리… 비은행 자료 요구권 확대...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PF대출·보증, PF 유동화 증권 등)...
부실 줄여가는 새마을금고 …매각 채널 확대 총력
농업 협동조합 은 '농업 협동조합 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 협동조합 자산 관리회사'를 2002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회도 설립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새마을금고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함 -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 제도를 개선함 -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 및 선관주의 의무 부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형태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 도입 등을 신설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반복적인 설립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삭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을 허용함 -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를 정비함 -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자산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 적용 배제,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면제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2호의 “자산보유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마목에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제2조제2호마목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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