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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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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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함 -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 제도를 개선함 -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 및 선관주의 의무 부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형태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 도입 등을 신설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반복적인 설립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삭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을 허용함 -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를 정비함 -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자산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 적용 배제,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면제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2호의 “자산보유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마목에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제2조제2호마목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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