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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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부 여신심사" vs "감평법 위배"···은행-감평업계 해묵은 갈등 재점...
법률'이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로 분리됐다. 새로 마련된... 자체 평가 확대와 국토부 유권해석 이후에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뒤따라 발의된 법안 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매도보다 보유가 더 손해 되도록 하겠다는데…진짜일까? [김용우의 각개...
부동산 가격 의 등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공시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 의 조사와 토지 소유자의 의견... 실제로 종부세에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까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의안번호 2218191). 이제 공은...
"장특공제 폐지하면 서울시민 절반 피해"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오마...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은 23일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 12억 원은 (표본으로) 고가 아파트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이고,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 기준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80%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정함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함 - 감정평가에 관한 정부정책의 지원과 감정평가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함 -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조사ᆞ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의 도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을 신설함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도입,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 신설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의 정비와 한국감정평가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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