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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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 토지 ' 공시 지가' 재무제표 기재 의무화…올해 결산부터 적용
이번 개정으로 유형자산 중 토지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은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외 소재 토지나 법적으로 공시 지가가 산정·공개되지 않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정평가 액 등을...
![[Q&A] 기업 토지 ‘ 공시 지가’ 주석 공시 예시 및 FAQ](/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01454701790145470_myfinkl.jpg&w=3840&q=75)
[Q&A] 기업 토지 ‘ 공시 지가’ 주석 공시 예시 및 FAQ
중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 지가가 산정 및 공개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않으며 감정평가 액 등을 별도로 공시 할 필요는 없다. Q) 재 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토지 또는 재고자산이나...
논밭에서 황금 땅으로…148% 뛴 대한민국 땅값 [경기·인천 지가 30년의...
‘지가의 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이듬해(1990년) ‘표준지 공시 지가’ 제도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면서 ‘시세’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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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정함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함 - 감정평가에 관한 정부정책의 지원과 감정평가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함 -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조사ᆞ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의 도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을 신설함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도입,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 신설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의 정비와 한국감정평가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지가정보를 제공하여 토지거래의 지표 및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 기초가 됨 -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고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및 부대업무를 한국감정원의 업무로 하여 감정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감정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소속감정평가사의 행위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책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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