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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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정함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함 - 감정평가에 관한 정부정책의 지원과 감정평가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함 -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조사ᆞ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의 도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을 신설함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도입,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 신설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의 정비와 한국감정평가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지가정보를 제공하여 토지거래의 지표 및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 기초가 됨 -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고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및 부대업무를 한국감정원의 업무로 하여 감정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감정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소속감정평가사의 행위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책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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