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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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책펀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함 -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임의적인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서 제외시켜 현물출자의 경우도 일반 예산안과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종전에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던 사업의 종류와 총규모 비율의 한계를 법률로 전환하면서 국방분야도 포함하여 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만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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