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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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의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전문경력관과 임기제 공무원 , 특정직 인... 작년 12월 10일 나경원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정현 의원, 복지 사각지대 놓인 국가공무원 위해 공제회법 발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 사법부·입법부 소속 공무원 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공무원 대상 공제회 설립을 수십 년간 방치해 온 점, 특정직 ·지방 공무원 대비 후생...
![[팩트체크] 헌법재판소, 중국인들이 조종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hoto.jtbc.co.kr%252Fnews%252Fjam_photo%252F202508%252F05%252Feb94b3d7-0937-4206-957b-59a44a2b07b4.jpg&w=3840&q=75)
[팩트체크] 헌법재판소, 중국인들이 조종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말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1항)”면서도 “외국인의 법관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이 존재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와 직무,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해 노조결성을 허용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와 정면으로 배치됨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중 선거 관리, 단속, 홍보 등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함으로써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외부의 정치적 입김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시작 이후에 당해 공약의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한 상시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도를 제고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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