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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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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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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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7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20144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한동훈의원 등 18인2026-07-24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해 노조결성을 허용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와 정면으로 배치됨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중 선거 관리, 단속, 홍보 등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함으로써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외부의 정치적 입김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지호의원등 23인2009-10-13

1814375임기만료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시작 이후에 당해 공약의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한 상시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도를 제고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1인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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