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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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력이 약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1.1%, 전체 흡연율은 22.1%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함 -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음 - 프랑스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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