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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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로 분류되어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대한염업조합이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유통에서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영위하는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나 인터넷쇼핑몰 등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지의 생산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생산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인 농림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소매업자 또는 무점포소매업자의 생산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규모소매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규모소매업자 또는 무점포소매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소매업자 또는 무점포소매업자가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규모소매업자 및 무점포소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미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정·고시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시설로는 거래대상 농수산물을 전량 보관·저장할 수 없어 도매시장 외의 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이용하여야 함 - 도매시장 외의 보관·저장시설에 보관·저장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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