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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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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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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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행정에 있어서 업체의 비리 척결, 지자체의 청소비용 과다문제 해결, 업체간 경쟁유도, 지도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청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환경부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며, 최초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대행실적 평가는 관할 시·도지사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 대행실적 평가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고,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대행자는 교체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나 산업단지나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보관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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