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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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엘리베이터 앞 택배, 복도에 음식 냄비…너무 힘들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가 근거다. 이 법은 피난 시설 등의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공동 주택 관리 법 제63조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 를 관리 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119기고] 안전 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주택 용 소방시설 설치 로 시작하...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주택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 바로 주택 용 소방시설 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충북도의회,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오는 8일 개회 정례회서 심사
신고 대상 행위에도 소방시설 미 설치 와 피난 시설 주위 물건 적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새로... 조례 근거 법령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추가한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 기준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기점검과 화재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소방시설등에만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기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비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제조·유통 이후 노후화되어 성능과 안전에 의심이 가거나 불량한 소방시설등 또는 소방용기계·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임 - 소화기가 그 대표적 사례로서 내용연수 경과의 경우와 사용했거나 내용물이 부족 또는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충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 충전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까닭에 충전에 따른 성능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등 무분별한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소방시설등 또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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