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2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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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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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177임기만료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ᆞ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ᆞ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ᆞ유통,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함 - 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파목, 안 별표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2-14
1814361원안가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대범죄에 컴퓨터등 사용사기,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음화반포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불법입국, 여권법 위반 등을 추가하여 해당 범죄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박탈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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