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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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광주, 나로부터]⑩"시민 참여로 안전 문화 자리 잡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3%252F04%252F27%252FNISI20230427_0019868950_web.jpg&w=3840&q=75)
[안전 광주, 나로부터]⑩"시민 참여로 안전 문화 자리 잡아야"
면허 갱신 절차에서 단 2시간 만이라도 개정 도로교통법 재교육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송 교수 역시 "크게 법제화를 바꿀 일이 아니라 당장 건축 심의·인허가 단계부터 비상 차량 동선 확보 등 방재...
건축 소방 의 이해- XIII
따른 소방 자동차의 접근 가능한 통로 를 설치토록 한다. 소방 자동차의 화재 현장 접근 후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선 부서 공간 확보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 법령에 서는 ‘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 유사시...
정부, 로봇산업 시장 잠재성 막는 족쇄 푼다 ´NEW 첨단로봇 규제 혁신 ...
현행 도로교통법 상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나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자 통로 에서... 이동성이 확보 되면서 현재 단거리 배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중이지만 미래에는 일상생활 전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 -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의 견인·보관에 있어서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사전 공고하며 소방공무원에게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자동차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 -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 및 건전한 주차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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