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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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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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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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 -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의 견인·보관에 있어서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사전 공고하며 소방공무원에게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자동차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 -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 및 건전한 주차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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