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2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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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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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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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2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220351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02
2202998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27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령에는 소방통로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특별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음 -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는 부여되지 않음 - 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차한 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3인2009-10-12
1806268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자동차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 -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 및 건전한 주차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3인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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