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되 도로 상에 주차 구역, 기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관은 주택가 밀집지역 등 취약지구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구역 안까지 침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으로 대형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함 -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시설 인근에 무분별하게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후 나중에 폐지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기하고, 화재경보기·소방시설 등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방범설비와 소방설비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협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