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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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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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훨씬 적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배분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상계제도에 따라 결정됨 -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적음에도 과실이 많은 상대방의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도한 배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손해배상금액과 과실비율의 비대칭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 -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 -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적 상대적 과실(Partial comparative negligence)제도를 도입함 -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인 책임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보유자에게 지워지고 있음 -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여 대리운전사업에 대한 관리제도의 기반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대비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자동차보유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맡긴 경우로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때에는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명문화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ᆞ결정하도록 함 -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함 - 위임사무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ᆞ질문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따른 요금수준에 대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 공임 등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ᆞ결정하도록 함 - 정비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ᆞ질문 사무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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