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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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팔당댐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변구역 내에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일반수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ᆞ훼손을 억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 따른 범죄행위에서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확대함 -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하고,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ᆞ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자에 대해서도 방제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 임명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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