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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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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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뉴스브리핑] 오스티움 볼트서 약 1800만달러 익스플로잇 의심 정...
암호화폐로 전환 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금융 위원회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개정안을...
민주당,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금융 사도 배상’ 추진…30일 당정협...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법안 은 모두...
사기 범죄 판치는데 피해 예방 법안 '지지부진'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이 10개 가까이 발의된 상태다. 이 특별 법은 원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급증하는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화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피해금액에 대하여 가환부를 청구할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행계좌에 입금된 사기자금을 압수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소송제기에 비해 신속하게 사기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예금이 본 법이 정하는 압수의 목적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해 송금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시정이 원칙상 불가능한 상황임 -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또는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해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정지 및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대상의 하나로 예시함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및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를 한 후 이를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통지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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