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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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찰 지휘 사라진 노동감독관…10월부터 독자 수사 시험대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시행되면 검사의 특별사 법경찰관 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2월 8일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도 시행된다. 법률상 명칭이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형사소송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117_128663_3945.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형사소송법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를 형사 고소나 다른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2022도16512),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직무집행 정지사...
반성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경찰, 실탄 빼돌리고 성추행도
경찰 내부에서는 직무 대행이 잇따라 교체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리더십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자에 대한 통고처분, 즉심청구, 형사입건 하는 비율은 약 16%에 불과함 - 대부분은 훈방하거나 경찰관서 일시보호하고 있음 -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는 전체업무의 26.6%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가 확산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조치 대상 주취자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긴급구호기관의 보호조치 거부 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지구대의 소파 등에 임시 대기시킬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함 -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서 계속해서 주취소란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소란을 피울 경우 효과적으로 제지하거나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권력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찰관은 정신착란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 또는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 구호를 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신원확인 및 연고자 발견, 위험물 수거를 위하여 피구호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피구호자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사진촬영, 신체·복장의 특징파악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연고자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긴급구호 거부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특정함 - 생명과 신체 등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예방과 제지가 중요함 - 공공장소, 공공건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술 취한 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는 경고, 제지, 격리의 순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평온과 안전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의식이 높고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피해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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