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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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제도 가 '공공성'을 핑계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문제는 단순한 보상 갈등을 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79조는 성과도 작성 및 분할 등기에 관해 '객관적 정밀성'과 '행정중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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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경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지적 불부합지에서 토지 경계 확정 기준
이는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과 민법 제2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지적 도에 1필의... 지적 재 조사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적 해법이지만, 예산 부족과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해양 조사 정보법 시행 4년차… ‘산업진흥법’ 제정 지원 나설 것”
위한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됐고, 국제적으로도 단순 수심을 이용하는 수준에서 해양기상, 해상교통, 해류, 조석...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관리법)’의 육상 측량 , 지적 측량 , 수로 (水路) 조사 로 묶인 내용 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함 - 경계결정위원회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도록 하며 경계 결정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징수 또는 공탁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새로이 정하는 토지경계 상세정보를 기록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ᆞ관리가 필요함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ᆞ관리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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