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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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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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형사 관계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인체에 유해한 부정식품 등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 죄질에 비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박준선의원등 12인2010-02-08

1807570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다른 형벌과는 달리 심리할 필요가 있음 - 사형판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