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255원안가결개정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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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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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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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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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44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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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 등이 제한되어 용적률 100분의 250 이상의 특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됨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100분의 250 미만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장윤석의원등 11인2010-09-28
180655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면서 정부가 주주인 산업은행의 법인세 납부에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함 - 이에 따라 과중한 법인세 발생은 최근 신설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본잠식 수준에 이를만큼 불합리한 법인세 과잉부과로 이어져 원활한 정책금융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함 - 이 같은 정부정책의 부득이한 사안으로 인해 특이하게 발생되는 법인세에 대해선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고자 함
배영식의원등 11인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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