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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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반도체ᆞ인공지능ᆞ바이오ᆞ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ᆞ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ᆞ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 -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특화단지 운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는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을 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 및 열람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재규정하여 법률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음 -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행정기관과 사무를 위임한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없어 법의 실효성확보에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공고 및 열람 의뢰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보완함으로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 남해안은 천혜의 리아스식 해안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 및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각종 규제로 인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간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남해안지역종합계획안을 시ᆞ도지사가 공동으로 시ᆞ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안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해안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시ᆞ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해안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개발구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음 - 개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에 있어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정ᆞ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남해안개발계획이 수립ᆞ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제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남해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남해안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남해안발전추진기획단을 둠 - 남해안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남해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도모하고, 조직위원회의 예산집행절차와 괴리가 있는 예산서 등의 승인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며, 신설 또는 대체 공공시설 귀속시 국토계획법을 준용하게 하고, 박람회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에 한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박람회 준비사업을 촉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조직위원회의 회계처리 원칙을 수정함 -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지정 또는 변경시 관할 도지사·시장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최시기가 확정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내로 변경함 -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함 -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 등에 대해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는 이주자 택지·공동 주택 등의 공급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대하여 구역 변경 절차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가 인지도를 제고함은 물론 제4의 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나, 임시 운영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초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 -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도모하고자 함 -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전시시설의 벽면 등을 디지털 미디어 구현 장소로 활용 예정인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건축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전시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구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축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함 - 박람회 직접시설의 준공검사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는 이주자 택지·공동 주택 등의 공급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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